사회/연금
국민연금 개혁은 한번에? 차근차근
@thiskorea
2024. 5. 27. 07:48
낼 돈은 9%에서 13%로, 받을 돈은 40%에서 50%로 하기로 국민연금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집권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거부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4%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개혁은 하지말아야 할까? 어짜피 하지말아야 할 게 아니라면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 어짜피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