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금
2025년 연금 개혁 주요 내용
@thiskorea
2025. 4. 11. 10:14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는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이건 젊은 층에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며 '과연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의 의문을 해소해 준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주었다. 아쉬운 건 군 복무 기간을 전체 기간을 삽입해주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자녀 수 마다 12개월씩 추가된다. 전에는 추가 산입 기간이 50개월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제한 기간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한 것이다. 야당이 44%, 여당이 43%를 주장하다 야당이 43으로 합의하면서 소득대체율이 올라갔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함으로써 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