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헌법 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대법원, 국회 3권이 3명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서로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권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걸 염두해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례적으로 주심 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첨을 통해 임명하고 다음주 내에 퇴임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