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국민연금에는 월급 소득자와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등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섞여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임의가입자의 소득은 투명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서 가입 여력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저축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밝혀진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소득이 불투명한 저소득 연금 가입자에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다. 만약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사용하려 한다면 정부가 직장 가입자와 같이 소득이 매우 투명한 가입자에게만 적용을 해야한다. 그리고 정부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지 고소득자라 불리어지는 유리 지갑에서 털어가서는 안된다.https://news.k..

ㅇ 소득 재분배 기능 폐지국민연금에는 현재 공무원, 군인, 사학 교원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의 상위급의 소득을 벌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도 있지만 상위층의 연금은 소득 최대 금액이 617만원이라 1억이상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기금에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너무 큰 소득 보전을 바라기보다는 소득보전은 국가 세금을 해주고 국민연금은 낸 돈 만큼만 돌려받게 해줘야 한다. 소득이 많다고 평생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만 소득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식의 소득 보전 역할을 국민 연금이 해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대로 따져도 소득을 많이 버는 구간이 민간의 경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필요)ㅇ 모든 국민이 가입..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이다. 여기에 함정은 40년 납부시 연금 가입 시 평균 소득 금액의 40%를 주는 방식인데 IMF 이후 40년을 채울 수 있는 직장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심지어 공무원 입직 연령도 20대 후반으로 밀리는 바람에 공무원 조차도 40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버릴 지경이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40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대학 졸업 기간과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동안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다. 18세부터 24세까지 지원해주고 군대 크레딧 3년, 출산 크레딧 3년으로 국민연금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데이터:소스코드: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ALnsgnrGU71X8oyCZ2DELZ4odFhksk1O?usp=sharing Untitled14.ipynbColab notebookcolab.research.google.comimport pandas as pd# Load the provided Excel file to check its contents and structurefile_path = '/content/월별인구동향(최근5년).xlsx'data = pd.read_excel(file_path)data.head()# Remove the extra characters from the '시점' column and convert to datetime again..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0.72가 된 것도 모자라 올해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다. 출생아수는 매년 줄고있고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희망이 보이는 것은 결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희망이 있다. 결혼 인구가 늦춰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인구가 이연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첫 출산 연령의 증가이다. 32세 33세 점차 증가하다보면 첫째 출생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 난임부부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또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데이터(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코랩 폴더에 저장해야 한다.)코랩 코드: 링크(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XU-PVj6ZLxLBrH..

보통 거울 속 몰카는 ... [조선일보] 검찰은 또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총 2대가 설치돼 있다”며 “이는 전국 검찰청이 동일하며, 검찰청 견학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등 공개된 장비이지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고 했다.수사관의 얼굴은 식별 가능하네요.

초산이 26세에서 32세까지 올라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육아휴직급여라고 생각한다. 육아는 급여 생활자만 하는게 아닌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나가다 보니 일부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부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공무원의 경우 월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두 공무원이 맞벌이를 해도 가정이 겨우 꾸려지다 보니 공무원 부부도 출산을 꺼려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제 생각은 아이를 낳으면 노년이 풍족해졌던 예전과 같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연금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아이를 낳으면 노후가 빈곤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20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세금에서 육아휴..

역대 정권을 보면 민주진영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보수진영 정권에서는 부동산 안정기(또는 하락기)가 있었다. 보수진영의 경우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산층을 없애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다. 비정규직, 의료민영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중산층을 얇게 만들고 서민층을 두텁게 만드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보수 정권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잘 사려고 하지 않고 경매 물건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강남과 같은 부유층이 사는 곳은 예외다. 그래서 보수정권이 집권하였을 때는 부동산을 팔고 민주진영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부동산을 사는 포인트로 삼으면 돈을 벌지 않을까?

부양인구비 = {(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생산인구는 부양인구를 제외한 나이구간의 인구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15세부터 생산인구일까? 그래프를 보면 27세가되어야 비로소 흑자 인생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그전까지는 피부양자가 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생산인구를 최소 25세부터 60세까지 봐야한다. 그래야 저출생, 저출산 대책이 나올 것이다. 1~2세 어린이집 적응 기간, 초등학교 1~2학년 기간, 고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의 기간에서의 맞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천1백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왜 매년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까?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상 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지만 언론은 매년 '국가 채무 역대 최대' 표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GDP대비 국가 부채가 올바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속지말자 언론의 제목장사!! 그럼 정상적인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수가 무려 77조원 감소되었다. 소득세 12.9조, 법인세 23.2조, 부가가치세 7.9조, 개별소비세 0.5조 등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있었으나 특히 법인세 감소가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일반 서민층의 세금보다는 고소득층의 세금과 부동산 관련 세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세출 감소도 무려 7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