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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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금 개혁 주요 내용사회/연금 2025. 4. 11. 10:14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는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이건 젊은 층에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며 '과연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의 의문을 해소해 준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군 복무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주었다. 아쉬운 건 군 복무 기간을 전체 기간을 삽입해주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자녀 수 마다 12개월씩 추가된다. 전에는 추가 산입 기간이 50개월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제한 기간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한 것이다. 야당이 44%, 여당이 43%를 주장하다 야당이 43으로 합의하면서 소득대체율이 올라갔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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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쉬운 계산법사회/연금 2025. 4. 11. 02:09
평균급여에 1.7%를 곱하고 근무연수를 곱하면 됩니다.평균급여가 만약 4,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40년 근무했다면 4,000,000원*1.7%*40년해서 2,7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계산법으로 따지면 18% 내고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68%입니다. 공무원은 기여금으로 국민연금의 2배를 내므로 9%로 계산하면 34%가 되겠습니다.국민연금이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산이십니다. 공무원연금이 내는 돈에 비해 더 적게 받아요. 국민연금은 현행 40%이고 앞으로 4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 연금은 점점 떨어져 34%가 됩니다.계산하기 쉽게 해서 그렇지 사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비율이 떨어집니다. 1.9%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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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받는 기간을 조정하자(60세부터 80세까지)사회/연금 2025. 4. 11. 01:39
현행 연금은 앞으로 65세부터 죽을때까지 지급받는 구조다. 하지만 평균 은퇴 연령을 고려하면 65세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길고 고되다. 그래서 연금 지급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81세부터는 모든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평균적으로 나라에서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초 연금은 현재 65세부터 지급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모아서 81세부터 월 100만원(2025년 기준)씩 지급하는 것이다. 연금이 아닌 정부 세금으로. 연금 고갈의 가장 큰 고민은 65세부터 몇년까지 받는지이다. 언제 돌아가실 지 모르니 연금 고갈 시기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100세까지 살게되면 무려 35년을 받게 된다. 보통 30세부터 55세까지 납부를 하면 25년에서 30년 사이로 납부를 하는데 더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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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이완규 법제처장)사회 2025. 4. 8. 22:57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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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호랑이는 쏘는 벌보다 못하다사회 2025. 3. 19. 22:39
“맹호지유예 불약봉채지치석(猛虎之猶豫 不若蜂蠆之致螫)”은 “망설이는 호랑이는 쏘는 벌보다 못하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202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 갈림길의 선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고 길어져서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편을 승복시키기 위한 작업이라지만 시간이 길어져 오히려 더 큰 분열이 있지 않을까 싶다. 망설이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아마도 자신의 이익이 걸린 판사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존망을 거는 무모한 판결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이제 어느쪽이든 맘에 들지 않으면 누구나 계엄을 선포해서 상대를 없애버릴 수 있는 길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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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드론 항공모함사회 2025. 2. 15. 21:36
이란에서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을 취역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https://v.daum.net/v/20250208161739598 이란의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알고 보니 한국산, 전투함으로 개조돼 [뉴스+]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 취역 행사를 열고, 현지 언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배의 첫 건조는 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v.daum.nethttps://apnews.com/article/iran-drone-carrier-warship-c29e8460ebf2127afb99cf105b4027ba Iran inaugurates its first drone-carrier warshipIran has inaugurated 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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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펀드 추천(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커버드콜 OTM)사회/연금 2025. 1. 17. 14:12
**삼성KODEX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은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활용하여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름이 다소 길지만,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1. 기본 운용 대상: 미국 나스닥100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합니다. 예: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엔비디아(NVIDIA) 등이 지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ETF의 주된 성과는 나스닥100 지수 흐름에 의해 좌우됩니다.2.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커버드콜이란 보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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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사회/저출산 2025. 1. 6. 14:16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 예시아래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총 18개월 동안 휴직할 경우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예로 든 것입니다.예시: 부모 중 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 (월봉급액 300만 원 기준)기간상한액 적용지급율월별 급여액누적 금액1~3개월250만 원100%250만 원750만 원4~6개월200만 원100%200만 원600만 원7~12개월160만 원80%160만 원960만 원13~18개월160만 원80%160만 원960만 원총합계 3,270만 원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총 급여 합산)부모가 각각 1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사람의 급여 합산은 다음과 같습니다:한 사람당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