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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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이완규 법제처장)사회 2025. 4. 8. 22:57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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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호랑이는 쏘는 벌보다 못하다사회 2025. 3. 19. 22:39
“맹호지유예 불약봉채지치석(猛虎之猶豫 不若蜂蠆之致螫)”은 “망설이는 호랑이는 쏘는 벌보다 못하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202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 갈림길의 선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고 길어져서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편을 승복시키기 위한 작업이라지만 시간이 길어져 오히려 더 큰 분열이 있지 않을까 싶다. 망설이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아마도 자신의 이익이 걸린 판사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존망을 거는 무모한 판결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이제 어느쪽이든 맘에 들지 않으면 누구나 계엄을 선포해서 상대를 없애버릴 수 있는 길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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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드론 항공모함사회 2025. 2. 15. 21:36
이란에서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을 취역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https://v.daum.net/v/20250208161739598 이란의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알고 보니 한국산, 전투함으로 개조돼 [뉴스+]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 취역 행사를 열고, 현지 언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배의 첫 건조는 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v.daum.nethttps://apnews.com/article/iran-drone-carrier-warship-c29e8460ebf2127afb99cf105b4027ba Iran inaugurates its first drone-carrier warshipIran has inaugurated 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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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펀드 추천(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커버드콜 OTM)사회/연금 2025. 1. 17. 14:12
**삼성KODEX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은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활용하여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름이 다소 길지만,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1. 기본 운용 대상: 미국 나스닥100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합니다. 예: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엔비디아(NVIDIA) 등이 지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ETF의 주된 성과는 나스닥100 지수 흐름에 의해 좌우됩니다.2.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커버드콜이란 보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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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사회/저출산 2025. 1. 6. 14:16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 예시아래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총 18개월 동안 휴직할 경우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예로 든 것입니다.예시: 부모 중 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 (월봉급액 300만 원 기준)기간상한액 적용지급율월별 급여액누적 금액1~3개월250만 원100%250만 원750만 원4~6개월200만 원100%200만 원600만 원7~12개월160만 원80%160만 원960만 원13~18개월160만 원80%160만 원960만 원총합계 3,270만 원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총 급여 합산)부모가 각각 1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사람의 급여 합산은 다음과 같습니다:한 사람당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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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정책 변화사회/저출산 2025. 1. 6. 14:16
2025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이 조정되었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등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주요 변경 사항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지급.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지급.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지급.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2개월째까지: 250만 원3개월째: 300만 원4개월째: 350만 원5개월째: 400만 원6개월째: 450만 원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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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저출생 관련 정책사회/저출산 2025. 1. 6. 14:00
출산 지원 강화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로 변경.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 원 → 25만 원둘째: 20만 원 → 30만 원셋째: 30만 원 → 40만 원육아 지원 확대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100% 지급(월 상한 250만 원).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최대 4회 분할 가능).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10일 → 20일.사후지급방식 폐지: 휴직 기간 중 75% 지급 후 복직 시 25% 지급이 폐지됨.양육비 부담 완화한부모가족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23만 원.청소년 한부모 월 지원금 35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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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2024년12월3일23시)사회 2024. 12. 4. 02:01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