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국민연금에는 월급 소득자와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등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섞여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임의가입자의 소득은 투명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서 가입 여력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저축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밝혀진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소득이 불투명한 저소득 연금 가입자에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다. 만약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사용하려 한다면 정부가 직장 가입자와 같이 소득이 매우 투명한 가입자에게만 적용을 해야한다. 그리고 정부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지 고소득자라 불리어지는 유리 지갑에서 털어가서는 안된다.https://news.k..

ㅇ 소득 재분배 기능 폐지국민연금에는 현재 공무원, 군인, 사학 교원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의 상위급의 소득을 벌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도 있지만 상위층의 연금은 소득 최대 금액이 617만원이라 1억이상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기금에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너무 큰 소득 보전을 바라기보다는 소득보전은 국가 세금을 해주고 국민연금은 낸 돈 만큼만 돌려받게 해줘야 한다. 소득이 많다고 평생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만 소득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식의 소득 보전 역할을 국민 연금이 해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대로 따져도 소득을 많이 버는 구간이 민간의 경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필요)ㅇ 모든 국민이 가입..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이다. 여기에 함정은 40년 납부시 연금 가입 시 평균 소득 금액의 40%를 주는 방식인데 IMF 이후 40년을 채울 수 있는 직장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심지어 공무원 입직 연령도 20대 후반으로 밀리는 바람에 공무원 조차도 40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버릴 지경이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40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대학 졸업 기간과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동안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다. 18세부터 24세까지 지원해주고 군대 크레딧 3년, 출산 크레딧 3년으로 국민연금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