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받는 기간을 조정하자(60세부터 80세까지)

현행 연금은 앞으로 65세부터 죽을때까지 지급받는 구조다. 하지만 평균 은퇴 연령을 고려하면 65세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길고 고되다. 그래서 연금 지급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81세부터는 모든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평균적으로 나라에서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초 연금은 현재 65세부터 지급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모아서 81세부터 월 100만원(2025년 기준)씩 지급하는 것이다. 연금이 아닌 정부 세금으로. 

연금 고갈의 가장 큰 고민은 65세부터 몇년까지 받는지이다. 언제 돌아가실 지 모르니 연금 고갈 시기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100세까지 살게되면 무려 35년을 받게 된다. 보통 30세부터 55세까지 납부를 하면 25년에서 30년 사이로 납부를 하는데 더 긴 기간을 받게 된다. 평균 100만원의 월급을 받은 사람은 현재 9%의 요율로 계산하면 9만원씩 360개월(30년)을 납부하면 총 3240만원이다. 하지만 25년동안 받아가는 금액은 9000만원(금액이 고정된다는가정하에)이다. 금액이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작성한 금액이라 더 증가한다.비율로 따지면 무려 2.78배 넘게 받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20년으로 가정한다면 2.2배가 될것이고 최근 개정된 연금으로 계산한다면 1.65배정도 된다. 

이렇게 연금 지금 기간을 제한하면 장차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겠지만 우리의 연금 구조는 안정성있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최빈 사망나이 기사(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3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