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헌법 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대법원, 국회 3권이 3명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서로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권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걸 염두해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례적으로 주심 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첨을 통해 임명하고 다음주 내에 퇴임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는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이건 젊은 층에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며 '과연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의 의문을 해소해 준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군 복무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주었다. 아쉬운 건 군 복무 기간을 전체 기간을 삽입해주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자녀 수 마다 12개월씩 추가된다. 전에는 추가 산입 기간이 50개월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제한 기간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한 것이다. 야당이 44%, 여당이 43%를 주장하다 야당이 43으로 합의하면서 소득대체율이 올라갔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

평균급여에 1.7%를 곱하고 근무연수를 곱하면 됩니다.평균급여가 만약 4,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40년 근무했다면 4,000,000원*1.7%*40년해서 2,7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계산법으로 따지면 18% 내고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68%입니다. 공무원은 기여금으로 국민연금의 2배를 내므로 9%로 계산하면 34%가 되겠습니다.국민연금이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산이십니다. 공무원연금이 내는 돈에 비해 더 적게 받아요. 국민연금은 현행 40%이고 앞으로 4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 연금은 점점 떨어져 34%가 됩니다.계산하기 쉽게 해서 그렇지 사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비율이 떨어집니다. 1.9%에서 그래..

현행 연금은 앞으로 65세부터 죽을때까지 지급받는 구조다. 하지만 평균 은퇴 연령을 고려하면 65세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길고 고되다. 그래서 연금 지급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81세부터는 모든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평균적으로 나라에서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초 연금은 현재 65세부터 지급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모아서 81세부터 월 100만원(2025년 기준)씩 지급하는 것이다. 연금이 아닌 정부 세금으로. 연금 고갈의 가장 큰 고민은 65세부터 몇년까지 받는지이다. 언제 돌아가실 지 모르니 연금 고갈 시기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100세까지 살게되면 무려 35년을 받게 된다. 보통 30세부터 55세까지 납부를 하면 25년에서 30년 사이로 납부를 하는데 더 긴 ..

청주에서는 유명한 자전거 루트이다. 피반령을 넘어 염티재로 가는 길.시작은 고은 사거리 또는 문의 청남대 톨게이트 근처에서 시작하면 된다.청주에서 보은으로 가는 유명한 고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반령이다. 300미터 언저리에 있는 고개이고 경사도는 완만하고 적당한 길이여서 자전거인, 오토바이인, 스포츠카를 즐기는 사람들이 즐겨 방문하는 곳이다. 최근에 도로 공사를 하여 오토바이와 스포츠카가 와인딩을 즐기기엔 부적합한 도로로 바뀌어 많이 찾지 않는다. 하지만 청주에서 보은으로 넘어가는 가장 짧은 길이어서 투어링을 즐기는 사람들은 많이들 지나가는곤 한다. 그래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많이 줄어 자전거인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점도 있다.피반령을 넘어서는 회인이라는 동네가 나온다. 보은에서도 오지였지만 청주에서 ..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②농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