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과연 공정한가

국민연금에는 월급 소득자와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등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섞여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임의가입자의 소득은 투명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서 가입 여력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저축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밝혀진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소득이 불투명한 저소득 연금 가입자에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다. 

만약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사용하려 한다면 정부가 직장 가입자와 같이 소득이 매우 투명한 가입자에게만 적용을 해야한다. 그리고 정부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지 고소득자라 불리어지는 유리 지갑에서 털어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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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재분배’는 공정한가요?…월급쟁이에 의존하는 연금복지 [국민연금]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