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2023년 60조, 2024년 30조의 예측 실패로 대대적인 예산안 수정이 이루어졌던 걸로 미루어 2025년도도 세수 과잉 예측이 예상된다. 2022년도에는 무려 60조원 가까이 더 거쳤던 걸로 봐서 기재부의 장난질이 작동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긴다. 진보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보수 정부에서는 과대 추계해서 진보 정부의 예산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이번에 민주당과 협의하여 금융투자세, 가상자산세 등 수입은 줄어들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데도 올해보다 20.8조(3.2%) 증액된 677.4조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사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를 표하면서 매년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모순이다.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