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싸이클
- 육아휴직급여
- 자전거
- 오프로드
- 2024년 합계출산율
- 미지아
- 청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 대한민국선거
- 액티언스포츠
- 파리브레스트파리
- 전동전기톱
- 저출산
- 감나무전지
- 인공지능
- 중고노트북
- 샤오미
- 남자육아휴직
- 콜로라도
- 도로패임
- 40대아빠육아
- 청주시 지하철
- 코란도스포츠
- 가칭 동남고등학교
- 데이터시각화
- 픽업트럭
- MTB
- 준연동형비례대표
- 엔진오일
- 아빠육아
-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사회/주택 (1)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전세 제도 지속 가능한가?
전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전세 제도는 집값이 상승하고 제대로 된 금융이 없을 때 생긴 제도인데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선진국에도 전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전세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유지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세는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대신 거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이때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만 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빚이 많거나 세금 체납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활발한 거래..
사회/주택
2024. 4. 11.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