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합계출산율 발표

2024년 2월 29일에 2023년 합계출산율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3년 출생아 수(235,093명)가 사실상 발표되었다. 2022년(259,159)과 비교해도 출생아 수가 더 줄었다.

연령별 출산율(출처: 통계청)

다음 출산율을 비교해보자. 2000년에는 25~29세 여성이 가장 많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22년에는 30~34세가 가장 많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2000년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그럼 왜 20대에 출산을 하지 않을까?

최근 미국 작가가 우리나라를 분석한 글이 sns상에 돌고 있다. 너무 정확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 사회가 결국 저출산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는게 맞다.

대학생이 애를 낳으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육아를 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교의 수치심과 남을 판단하는 부분을 극대화하여 능력도 없는 애가 애를 낳았다 여자가 몸을 함부로 ... 

우선 대학생도 애를 낳고 편하게 학교 다니고 육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보다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우선시두어야 한다. 대학생이 애를 낳으면 애 키울 수 있게 돈도 주고 공부할 시간도 주어야한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올랐다고 한다. 6+6이고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성, 여성이 얼마나 될까?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할 수 있으려면 정규직 근무자여야 가능하다. 20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40만명,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98만명이다. 정규직 급여는 2016년과 비교해도 90만원이나 늘었지만 비정규직 급여는 45만원 밖에 늘지 않았다. 심지어 고용보험 가입율까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32개월이니 여성이 6개월 이후에 출산(3개월), 육아 휴직(12개월)을 쓰고 나면 21개월이니 남은 기간은 1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복직이 거의 불가능하고 평균 근속기간이 32개월이지 계약은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니 6개월 후 출산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계약 종료로 이어지게 된다. 종합해보면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거의 쓸 수 없고, 쓴다 해도 육아휴직 후 계약 종료가 될 것이다. 

출처: 통계청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

즉 6+6 혜택을 받으려면 남여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여야 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상한액 450만원까지 다 받으려면 최소 둘 다 대기업 직원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누가 20대에 취업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 애를 낳을 것인가.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부모급여까지 받는 가정이라고 하면 200+250+300+350+400+450+나머지기간 150(6개월)하면 각자 2850만원, 부모급여로 매월 100만원씩,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12개월 총 7020만원을 급여로 받게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부모인 경우는 어떨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으로만 13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 취업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최저시급으로 연봉을 받는다면 대략 월 200만원을 받게 되고 연봉이 대략 2400만원이다. 하지만 애를 낳으면 1320만원밖게 받지 못한다. 

자 그럼 만약 외벌이 부모인경우 어떨까? 외벌이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매월 15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총 3120만원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239만원이다. 240만원이라 하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2880만원이다. 생활임금보다 살짝 더 받는다.

결국 둘 다 대기업 취직 이후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는 게 훨씬 큰 이득인 것이다. 그럼 대기업 취직까지 보통 몇년이 걸릴까? 평균 남성은 30세, 여성은 27세로 나온다. 게다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약 70만명의 인구 중 7만명이 대기업에 다니고 그 사람들이 30살 넘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니 결국 20대 출산율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20대가 출산, 육아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부모에게 360만원 연 4320만원은 보장해줘야 한다. 애 둘을 낳으면 월 455만원을 보장해줘야 한다.

3인 가구 가계지출(원)

4인 가구 가계지출(원)

아이가 중학교급 이상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고 15년이 지나면 35~40세가 된다. 이때부터 일을 해도 충분한 나이다. 사실 지금 청년들이 35세에 취업하는 비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육아를 하는 시기에 시간과 돈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취업 시장에서 나왔을 때 충분히 우대해줘야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현금을 연 4000만원씩 출산 가정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부담을 사기업에게 넘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이 가정에게 취업 시장을 열어주는 방법 밖에 없다. 특정직 공무원(육아담당)을 만들어서 출산 시 부부 중 한 명을 15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법이다. 연봉은 전체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으로 매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아이를 둘 낳으면 15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되서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닌 출산을 하고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애국자를 뽑아야하는 것이 아닐까?

예전에는 아빠가 돈을 벌고, 엄마가 가정에서 육아를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가 모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충분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니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 외벌이만으로도 4인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급여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계출산율을 2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90년생 여자 인구가 31만명이다. 일시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오래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4는 2000년이 마지막이다. 2000년으로 다시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연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사회가 붕괴되고 말것이다. 지금이라도 모든 재원을 쏟아 부어 점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합계출산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