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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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나라빚 1천1백조원 돌파(역대 최대, 사상최대)사회 2024. 4. 11. 23:44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천1백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왜 매년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까?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상 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지만 언론은 매년 '국가 채무 역대 최대' 표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GDP대비 국가 부채가 올바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속지말자 언론의 제목장사!! 그럼 정상적인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수가 무려 77조원 감소되었다. 소득세 12.9조, 법인세 23.2조, 부가가치세 7.9조, 개별소비세 0.5조 등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있었으나 특히 법인세 감소가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일반 서민층의 세금보다는 고소득층의 세금과 부동산 관련 세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세출 감소도 무려 7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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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지속 가능한가?사회/주택 2024. 4. 11. 18:29
전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전세 제도는 집값이 상승하고 제대로 된 금융이 없을 때 생긴 제도인데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선진국에도 전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전세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유지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세는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대신 거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이때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만 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빚이 많거나 세금 체납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활발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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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고소득 가구의 출산율은 높을까?사회/저출산 2024. 3. 23. 22:17
유진성. "소득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과학연구 41, no. 3 (2022): 233-258, 10.18284/jss.2022.12.41.3.233에 따르면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 신혼부부의 소득 구간별 출산자녀 현황을 보면 오히려 저소득 구간에서 자녀 있음 및 평균 출산아 수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벌이와 맞벌이만 따져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 확인해보았다. 외벌이가 맞벌이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8HGQzXmwCo&t=1632 제목은 유럽 고속철도가 여전히 엉망인 이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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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구 이전 일반계 고등학교 모집(feat 학급당 정원)사회/교육 2024. 3. 20. 10:59
충북교육청이 청주시 일반계 고 학급당 정원을 28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동남고등학교를 신설 추진하여 충북도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다음달 19일까지 동남지구로 이전할 평준화 인문계 고등학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동남지구로 이전할 고등학교를 찾아보면 공립학교이며 학교명도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후보로 상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용암동 구 아파트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남녀공학 고등학교입니다. 두 번째 후보로 주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성고등학교는 용담동에 위치해 있으며 남녀 고등학교이고 인근에 금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이점에서 주성고 아니면 금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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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합계출산율은 반등할까?사회/저출산 2024. 3. 15. 23:19
2023년 합계출산율 0.72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그럼 과연 2024년은 반등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혼인건수에 영향을 받게된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 혼인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2022년에 혼인건수가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3년 혼인건수는 다행히도 193,673명으로 반등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결혼한 후 보통 언제 아이를 갖느냐다. 2-3년에 가장 아이를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년 미만이 가장 많다. 우리가 신혼기간이라고 불리는 7년까지는 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평균값을 통계청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평균 결혼생활이 2.53년으로 통계청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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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 출생통계: 출생아 수 감소와 합계출산율 하락사회/저출산 2024. 2. 28. 14:57
이 글은 gpt를 이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의 출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한 2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감소한 결과입니다. 조출생률은 인구 천 명당 4.5명으로, 역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습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습니다. 또한, 출생아 중 첫째아의 비중은 60.1%, 둘째아는 32.3%로 첫째아 비중이 전년 대비 1.9%p 증가했습니다.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아 수에서는 2년 이내의 출생아 수가 1천 1백 명(-1.5%), 2-5년 내는 1만 2천 8백 명(-13.0%), 5년 이상은 6천 명(-9.4%)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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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증거-식량위기 대한민국(남재작)사회/교육 2024. 2. 24. 23:01
본업으로 돌아가본다. 지금 저는 인공지능중심고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는 정보교사입니다. '식량위기대한민국(남재작)'을 읽고 있는 중에 이 문구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평균기온이 1.5도 오르면 우리나라도 1.5도 정도 기온이 오를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략) 또 하나의 특징은 극지방의 경우 가장 더운 날의 기온이 상승하는 정도보다 가장 추운 날 기온이 상승하는 폭이 더 크다. 이런 이유로 평균 기온 상승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북극의 빙하는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청주시 기온 데이터를 갖고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파이썬과 chatGPT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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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별 eVPN 접속 링크(교육청 원격 업무)사회/교육 2024. 2. 23. 12:08
1 서울교육청 https://evpn.sen.go.kr 2 경기교육청 https://evpn.goe.go.kr 3 경남교육청 https://evpn.gne.go.kr 4 경북교육청 https://evpn.gbe.kr 5 광주교육청 https://evpn.gen.go.kr 6 대구교육청 https://evpn.dge.go.kr 7 대전교육청 https://evpn.dje.go.kr 8 부산교육청 https://evpn.pen.go.kr 10 세종교육청 https://evpn.sje.go.kr 11 울산교육청 https://evpn.use.go.kr 12 인천교육청 https://evpn.ice.go.kr 13 전남교육청 https://evpn.jne.go.kr 15 제주교육청 https://evpn.j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