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나라빚 1천1백조원 돌파(역대 최대, 사상최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천1백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왜 매년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까?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상 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지만 언론은 매년 '국가 채무 역대 최대' 표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GDP대비 국가 부채가 올바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속지말자 언론의 제목장사!!

2023 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출처: 기획재정부)

(240411) 보도자료_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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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상적인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수가 무려 77조원 감소되었다. 소득세 12.9조, 법인세 23.2조, 부가가치세 7.9조, 개별소비세 0.5조 등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있었으나 특히 법인세 감소가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일반 서민층의 세금보다는 고소득층의 세금과 부동산 관련 세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세출 감소도 무려 70조원 가까이 감소되었다. 소비의 3주체가 개인, 기업, 정부인데 정부가 소비를 이렇게 많이 줄이면 개인, 기업의 소득이 줄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급격한 세수 감소는 나라를 흔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