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장의 전문 분야(경제 vs 노동)

최저임금위원회, 경제 전문가 위원장 임명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이해관계를 두고 다투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역대 진보 정권에서는 노동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아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고, 보수 정권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아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어느 쪽의 입장을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를 표방한 정부로서, 재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인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논의될 경우, 특히 보육 분야에서 저소득 국가의 인력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보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재계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저소득 노동자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인제 교수의 임명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다양한 최저임금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