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안(감액 예산안)

2023년 60조, 2024년 30조의 예측 실패로 대대적인 예산안 수정이 이루어졌던 걸로 미루어 2025년도도 세수 과잉 예측이 예상된다. 2022년도에는 무려 60조원 가까이 더 거쳤던 걸로 봐서 기재부의 장난질이 작동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긴다. 진보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보수 정부에서는 과대 추계해서 진보 정부의 예산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에 민주당과 협의하여 금융투자세, 가상자산세 등 수입은 줄어들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데도 올해보다 20.8조(3.2%) 증액된 677.4조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사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를 표하면서 매년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모순이다. 수입을 줄였으니 예산안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2022년 국가 예산(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본예산과 같이 600조로 77조는 감액해야 할 판이다. 내년에도 분명 과대 추계로 50조원 가까이 세수 수입이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 정부가 걱정이다. 2년동안 무려 100조원의 세수 결손을 냈으니 앞으로 3년... 1년에 최소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본다면 +50으로 시작해서 -60, -30, -30, -30, -30, 무려 100조원 넘는 빚을 감당해야 할 판이다. 국가 부채도 내지 않고 공적 자금과 우체국 등 국가 자산을 해치웠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