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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선 국회의원 200석에 대한 이야기 본문
언론에서 200석 이야기를 하며 개헌선, 상대편에서는 개헌저지선이라고 부른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국회의원 200석으로는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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