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4 10 시민의 재판

재판은 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한다. 하지만 작금의 법원은 판검사가 한편을 이루어 시민을 옥죄고 있는 형태이다. 이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뿐이다. 2,3년에 한번씩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지만 올해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 대통령이 가족 수사에는 거부권을 사용하고 자기편의 사람들에게는 사면권을 남발하고 공천과 출마를 시키는 상황에 유일하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뿐이다.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있기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여권의 정치인들은 탄핵과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가 걸려있어 국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여권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바이든을 날리면 한단을 한뿌리로 '지록위마 [指鹿爲馬]'를 일삼는 이번 정권의 심판을 국민이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