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 국민연금 과연 못 받을까?(국민연금 개혁방안)

최근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유원중 , 원종현 , 김우창 저자(글) )를 읽고 저의 의견을 추가해서 적어보았다.

국민연금은 마치 잘 못 채운 첫 단추처럼 기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000조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국가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최저가 되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과연 받을 수 없을 것인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NPS)

대다수의 국가들은 적립식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부과식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5050610143026421

부과식 vs 적립식…국민연금 지급방식 차이점은? - 아시아경제

하지만 우리는 초기에 연금 기여에 하지 않은 노인을 배제함으로써 적립식도 부과식도 아닌 어정쩡한 부분적립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적립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사실, 독일, 우크라이나 등은 전쟁으로 인해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부과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1.5가 넘기 때문에 가능하다. 

프랑스, 미국, 독일의 합계출산율

하지만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IMF 이후 1.5 이하로 내려와 버리고 코로나 이후 1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이는 연금 제도를 부과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내가 낸 것을 돌려받는 적립식의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현재 부분 적립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합계출산율이 1.4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는 누구 탓인가?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을 탓해야 하나? 이런 상황을 만든 50-60대를 탓해야 하나. 결국 모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양비론...

현재 출산율은 현재 모두에게 있음으로 약속된 연금을 모두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현재 연금을 수급받는 세대부터 책임을 지고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 그럼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에서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즉 부동산에서 현금 유동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다. 주택연금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택연금제도도 수정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본문 마지막에 자세히 적어보았다.

그럼 과연 연금 납부 비율과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매번 법률을 바꿔 개혁을 하기보다는 수학 식을 만들어 매번 변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 개입 문제를 줄여야 한다. 경제성장률, 합계출산율을 소득 대체율에 반영해야 한다. 기본 경제성장률을 3%로 잡고, 합계출산율은 1.5로 해서 40년 납부 시 40%로 정한다. 만약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면 4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모든 계층이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을 써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18세부터 59세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 늦어지면서 30세에 연금 납부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기껏해야 30년밖에 납부를 할 수 없다. 그럼 결국 소득대체율은 30%로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정부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청년들의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 최저 소득의 9%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납부해 주는 것이다.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시간 동안 정부가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꼭 현금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통해서 대신 납부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현금 지원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행 연금 납부 비율은 9%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산율에 연동시켜서 출산율이 낮으면 더 많이 내고 높으면 더 적게 내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출산 시 크레디트 지원을 해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을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당 2%씩 지원해서 자녀가 셋이면 연금 납부율을 3%[9-(2*3명)](개인 1.5%, 고용주 1.5%)로 줄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성인의 경우 2배를 걷는 것이다. 즉 18%(개인 9%, 고용주 9%)로 증가시킴으로써 개인과 고용주에게 출산을 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는 출산 세대를 우대할 것이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엑셀을 사용해 보았다.

납부요율을 출산률과 자녀수에 연동시킨 자료

현재 연금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한 가정에서 1.5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면,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에게는 32.25%의 요율을 부과해야 연금이 유지가능하다.

출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현재 요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78년이 되면 2018년생이 60세가 되는 해에 후손들은 35%를 내야 한다.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에게 32.25%의 보험요율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연금을 지급받는 노인들의 연금을 과연 깎아야 할까? 그리고 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던 노인들의 연금을 이대로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아주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부족하다. 이 분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로 올린 장본인들이다. 그분들의 20-60세까지의 평균 GNI와 지금의 GNI를 비교해서 기여한 부분만큼 더 많이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혹자들은 기존 세대의 연금을 깎자고 주장하는 데 이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사는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이다. 계산 결과 1960년생들이 연금을 납부한 기간 동안의 평균 국민소득과 현재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2배 상승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2배를 받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연금은 자신들이 납부한 금액에 수익만큼만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 연금 수급 세대의 기대수익비 2는 현재 적당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되돌려 받고 각자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터무니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에서 보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온다. 연금을 착실히 준비한 개미와 연금을 준비하지 않은 베짱이가 있다. 개미와 베짱이가 모두 살기 위해서는 결국 연금을 준비한 개미가 베짱이에게 식량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각자 준비하게 해 달라는 사람 대다수는 연금을 준비할 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노후에 기초수급자가 되어 결국 세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만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80세라 하면 개인은 80세까지 준비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100세까지 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으로 인해 국가라면 80세까지 준비할 금액을 100세까지 초과로 준비하고 만다. 그럼 그만큼 소비하지 않고 쌓아둔 자본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사실 90년생들이 연금을 못 받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개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어렵고 문제가 많아 관심을 갖지 말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여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