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천1백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왜 매년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까?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상 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지만 언론은 매년 '국가 채무 역대 최대' 표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GDP대비 국가 부채가 올바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속지말자 언론의 제목장사!! 그럼 정상적인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수가 무려 77조원 감소되었다. 소득세 12.9조, 법인세 23.2조, 부가가치세 7.9조, 개별소비세 0.5조 등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있었으나 특히 법인세 감소가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일반 서민층의 세금보다는 고소득층의 세금과 부동산 관련 세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세출 감소도 무려 70조원..

전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전세 제도는 집값이 상승하고 제대로 된 금융이 없을 때 생긴 제도인데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선진국에도 전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전세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유지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세는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대신 거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이때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만 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빚이 많거나 세금 체납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활발한 거래..

언론에서 200석 이야기를 하며 개헌선, 상대편에서는 개헌저지선이라고 부른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국회의원 200석으로는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8명입니다. 그중 5석은 더불어민주당, 3석은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청주 흥덕 더불어민주당 이연희(51.76%)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이강일(51.45%) 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52.46%)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53.28%)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53.95%)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박덕흠(52.93%) 충주 국민의힘 이종배(51.11%) 제천단양 국민의힘 엄태영(49.43%)

역대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타 선거에 비해 항상 높았다. 이번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급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대통령선거에 미치진 못하지만 직전 국회의원선거에 비해서는 높은 75%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투표 기준 18-19세 89만명, 20대 611만명, 30대 655만명, 40대 785만명, 50대 871만명, 60대 769만명, 70세 이상 641만명으로 60대 이상 인구가 2030세대의 인구 수를 추월한 첫 투표가 되었다. 심지어 2030에 비해 6070의 투표율은 훨씬 높아서 앞으로 젊은 층의 의견이 정치권에 전달될 가능성이 더욱 적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젊은층의 정치 혐오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치권으로 전..

재판은 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한다. 하지만 작금의 법원은 판검사가 한편을 이루어 시민을 옥죄고 있는 형태이다. 이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뿐이다. 2,3년에 한번씩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지만 올해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 대통령이 가족 수사에는 거부권을 사용하고 자기편의 사람들에게는 사면권을 남발하고 공천과 출마를 시키는 상황에 유일하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뿐이다.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있기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여권의 정치인들은 탄핵과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가 걸려있어 국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여권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이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고압인데 반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220v로 매우 낮다. 테슬라의 교류 방식을 사용해 고압으로 전기를 만들어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긴 송전 거리를 감당할 수 있기에 발전소는 해안가와 같이 먼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지가 저렴한 서해안 남부, 동해안, 동해안 남부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충청도와 강원도는 수도권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이유로 송전 설비 즉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었다.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 '선하지'라는 용어를 배우게 된다. 바로 송전탑 사이의 전선 아래있는 땅이다. 자신의 부동산 위에 고압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부동산..

최근 푸쉬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광고에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푸쉬카를 보았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디트로네 업체의 전동 유모차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약 30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을 70-80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해당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 제품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입니다. 비슷한 전동 유모차는 많이 생산되고 판매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