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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2025년)카테고리 없음 2024. 4. 5. 12:20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현재 기준 2%만 올려도 10,057원이 됩니다. 1만원을 하지 않기 위해 1%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2011년부터의 최저임금을 보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고 하였으나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초기 2년간 10% 이상 올렸고 코로나 없이 꾸준히 올렸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편의점, 식당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점포, 인공지능서빙로봇 등이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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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용지일상생활 2024. 4. 5. 11:53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역대급으로 많은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1번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3번부터 있습니다. 3번부터 40번까지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순서는 현 국회의원 숫자로 결정되고 더불어민주연합 14, 국민의미래 13, 녹색정의당 6, 새로운미래 5, 개혁신당 4, 자유통일당 1, 조국혁신당 1, 진보당 1이지만 진보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연대해서 선거를 치루기때문에 비례대표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왜 없을까요? 바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복잡성때문에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받을 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손보자하지만 선거 제도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로 보통 변경되므로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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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상당구, 서원구) 판세는?카테고리 없음 2024. 4. 2. 08:26
최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오차범위 내 우세' 표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KBS 청주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상당구, 서원구 총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사에서 제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오차범위 내로만 표현했다. 상당구에서는 민주당 이강일 후보가 42%, 국민의 힘 서상일 후보가 34%,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 1%, 무소속 우근호 후보 1%를 기록했다. 서원구에서는 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37% 국민의 힘 김진모 후보가 33%로 나타났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8556 [총선/KBS 여론조사] 청주 상당·서원 판세는?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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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하철 건설 과연 가능할까카테고리 없음 2024. 3. 31. 11:35
청주시는 정치 지형도가 약간 파랗다보니 빨간당 입장에서 보면 욕심나는 지역입니다. 파란당 입장에서도 빨갛게 변하지 않았으면 하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 갑자기 지하철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시민 입장에서 어려서 대도시에 다 건설되는 지하철이 청주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약간 지하철이 생기면 청주도 대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간의 자존심이라고 할까.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9087000064 파란불 켜진 청주 지하철시대…광역철도 건설 남은 과제는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 전역이 '지하철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www.yna.co.kr 프랑스 리옹에 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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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일상생활 2024. 3. 24. 14:12
최근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행인이 사망사고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 어느 횡단보도에서 봐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보행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불법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규정이 바뀌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행하려고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은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있지만 일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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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고소득 가구의 출산율은 높을까?사회/저출산 2024. 3. 23. 22:17
유진성. "소득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과학연구 41, no. 3 (2022): 233-258, 10.18284/jss.2022.12.41.3.233에 따르면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 신혼부부의 소득 구간별 출산자녀 현황을 보면 오히려 저소득 구간에서 자녀 있음 및 평균 출산아 수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벌이와 맞벌이만 따져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 확인해보았다. 외벌이가 맞벌이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8HGQzXmwCo&t=1632 제목은 유럽 고속철도가 여전히 엉망인 이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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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구 이전 일반계 고등학교 모집(feat 학급당 정원)사회/교육 2024. 3. 20. 10:59
충북교육청이 청주시 일반계 고 학급당 정원을 28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동남고등학교를 신설 추진하여 충북도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다음달 19일까지 동남지구로 이전할 평준화 인문계 고등학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동남지구로 이전할 고등학교를 찾아보면 공립학교이며 학교명도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후보로 상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용암동 구 아파트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남녀공학 고등학교입니다. 두 번째 후보로 주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성고등학교는 용담동에 위치해 있으며 남녀 고등학교이고 인근에 금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이점에서 주성고 아니면 금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