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육아휴직급여

초산이 26세에서 32세까지 올라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육아휴직급여라고 생각한다. 육아는 급여 생활자만 하는게 아닌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나가다 보니 일부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부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공무원의 경우 월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두 공무원이 맞벌이를 해도 가정이 겨우 꾸려지다 보니 공무원 부부도 출산을 꺼려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제 생각은 아이를 낳으면 노년이 풍족해졌던 예전과 같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연금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아이를 낳으면 노후가 빈곤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20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세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