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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4/11 (4)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천1백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왜 매년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까?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상 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지만 언론은 매년 '국가 채무 역대 최대' 표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GDP대비 국가 부채가 올바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속지말자 언론의 제목장사!! 그럼 정상적인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수가 무려 77조원 감소되었다. 소득세 12.9조, 법인세 23.2조, 부가가치세 7.9조, 개별소비세 0.5조 등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있었으나 특히 법인세 감소가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일반 서민층의 세금보다는 고소득층의 세금과 부동산 관련 세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세출 감소도 무려 70조원..
전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전세 제도는 집값이 상승하고 제대로 된 금융이 없을 때 생긴 제도인데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선진국에도 전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전세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유지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세는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대신 거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이때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만 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빚이 많거나 세금 체납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활발한 거래..
언론에서 200석 이야기를 하며 개헌선, 상대편에서는 개헌저지선이라고 부른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국회의원 200석으로는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8명입니다. 그중 5석은 더불어민주당, 3석은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청주 흥덕 더불어민주당 이연희(51.76%)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이강일(51.45%) 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52.46%)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53.28%)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53.95%)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박덕흠(52.93%) 충주 국민의힘 이종배(51.11%) 제천단양 국민의힘 엄태영(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