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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4 (22)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천1백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왜 매년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까?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상 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지만 언론은 매년 '국가 채무 역대 최대' 표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GDP대비 국가 부채가 올바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속지말자 언론의 제목장사!! 그럼 정상적인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수가 무려 77조원 감소되었다. 소득세 12.9조, 법인세 23.2조, 부가가치세 7.9조, 개별소비세 0.5조 등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있었으나 특히 법인세 감소가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일반 서민층의 세금보다는 고소득층의 세금과 부동산 관련 세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세출 감소도 무려 70조원..
전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전세 제도는 집값이 상승하고 제대로 된 금융이 없을 때 생긴 제도인데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선진국에도 전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전세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유지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세는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대신 거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이때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만 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빚이 많거나 세금 체납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활발한 거래..
언론에서 200석 이야기를 하며 개헌선, 상대편에서는 개헌저지선이라고 부른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국회의원 200석으로는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8명입니다. 그중 5석은 더불어민주당, 3석은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청주 흥덕 더불어민주당 이연희(51.76%)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이강일(51.45%) 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52.46%)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53.28%)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53.95%)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박덕흠(52.93%) 충주 국민의힘 이종배(51.11%) 제천단양 국민의힘 엄태영(49.43%)
역대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타 선거에 비해 항상 높았다. 이번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급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대통령선거에 미치진 못하지만 직전 국회의원선거에 비해서는 높은 75%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투표 기준 18-19세 89만명, 20대 611만명, 30대 655만명, 40대 785만명, 50대 871만명, 60대 769만명, 70세 이상 641만명으로 60대 이상 인구가 2030세대의 인구 수를 추월한 첫 투표가 되었다. 심지어 2030에 비해 6070의 투표율은 훨씬 높아서 앞으로 젊은 층의 의견이 정치권에 전달될 가능성이 더욱 적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젊은층의 정치 혐오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치권으로 전..
재판은 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한다. 하지만 작금의 법원은 판검사가 한편을 이루어 시민을 옥죄고 있는 형태이다. 이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뿐이다. 2,3년에 한번씩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지만 올해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 대통령이 가족 수사에는 거부권을 사용하고 자기편의 사람들에게는 사면권을 남발하고 공천과 출마를 시키는 상황에 유일하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뿐이다.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있기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여권의 정치인들은 탄핵과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가 걸려있어 국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여권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이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고압인데 반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220v로 매우 낮다. 테슬라의 교류 방식을 사용해 고압으로 전기를 만들어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긴 송전 거리를 감당할 수 있기에 발전소는 해안가와 같이 먼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지가 저렴한 서해안 남부, 동해안, 동해안 남부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충청도와 강원도는 수도권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이유로 송전 설비 즉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었다.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 '선하지'라는 용어를 배우게 된다. 바로 송전탑 사이의 전선 아래있는 땅이다. 자신의 부동산 위에 고압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부동산..
최근 푸쉬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광고에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푸쉬카를 보았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디트로네 업체의 전동 유모차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약 30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을 70-80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해당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 제품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입니다. 비슷한 전동 유모차는 많이 생산되고 판매될 것인데...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현재 기준 2%만 올려도 10,057원이 됩니다. 1만원을 하지 않기 위해 1%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2011년부터의 최저임금을 보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고 하였으나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초기 2년간 10% 이상 올렸고 코로나 없이 꾸준히 올렸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편의점, 식당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점포, 인공지능서빙로봇 등이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역대급으로 많은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1번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3번부터 있습니다. 3번부터 40번까지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순서는 현 국회의원 숫자로 결정되고 더불어민주연합 14, 국민의미래 13, 녹색정의당 6, 새로운미래 5, 개혁신당 4, 자유통일당 1, 조국혁신당 1, 진보당 1이지만 진보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연대해서 선거를 치루기때문에 비례대표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왜 없을까요? 바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복잡성때문에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받을 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손보자하지만 선거 제도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로 보통 변경되므로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바..